재정부, 朴 공약 재원확보 대책 1월안에 마련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추계와 확보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오전 김용준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경제1분과 위원회 간사 등 9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306개 공약(지역공약 105개 포함)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등 공약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대책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부위원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세부적인 공약재원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창조산업 범위의 탄력적 적용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인수위원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이행을 위한 법률 재개정자료, 경기상황 진단과 관련된 분석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재정부의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했다.

성장능력 저하, 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 여력 약화 등 도전과제도 남아 있다."

재정부는 주요 추진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10개를 선정, 보고했다.

 1) 창조산업 육성,
 2) 재정건전성 확보,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4)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5) 공공기관의 일자리 및 열린 고용 선도,
 6) G20ㆍFTA 등 대외부문 역량 강화,
 7) 협동조합의 활성화,
 8) 청년ㆍ여성ㆍ베이비부머 등의 일자리 창출,
 9)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10)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부는 재정부 관련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 보고했다.

▶ 세출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및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및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3.1.13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