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선언, 명백한 이적(利敵)선동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NLL 도발과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ㆍ화학탄 등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10ㆍ4선언은 명백한 이적(利敵)선동입니다

    차기식

    매년 10월 4일이 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北 김정일 간에 맺은 10·4남북공동선언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그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압박시위가 열립니다. 시위참가자들의 바람대로 10·4선언이 이행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된 10·4선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것과 그에 필요한 회합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즉,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 분쟁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및 불가침의무 준수 등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서해(NLL을 의미함)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셋째,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기타 분야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넷째,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와 북한 김정일 간에 맺은 10·4공동합의가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첫째, 10ㆍ4선언이 이행된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간에 각종 회합이 진행됨으로써 심리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그러한 회합들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북핵을 포기하지 않고, 선군정치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북핵 제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빼고 평화정착이란 약속은 처음부터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0ㆍ4선언의 평화정착을 위한 회합 약속은 그 말이 달콤할지는 몰라도 우리 軍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사실은 심각한 이적(利敵) 행각입니다.

     둘째, 10ㆍ4선언이 이행된다면 수도권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됩니다. 10ㆍ4선언 내용 중에 'NLL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NLL의 무력화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하여 국가방어, 특히 인천ㆍ서울의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북한 해군이 인천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할 수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가 북한 손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 10ㆍ4합의를 이행하면 바다 위의 휴전선인 NLL을 북한에 상납하게 됩니다.
     
    셋째, 10ㆍ4선언이 이행된다면 북한의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이 즉각 개시될 것입니다. 건설공사 등이 완공될 때까지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 갈 자금과 물자의 규모는 최하 10조-14조 억 원에서 최대 100조 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북한 고위층과 평양시민만을 위해 봉헌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햇볕정책으로 수조 억 원의 자금을 북한에 퍼부었지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 핵 개발만 초래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넷째, 10ㆍ4선언이 이행된다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로 북한과 남한의 종북-친북세력 간의 접촉ㆍ교류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 내에서 종북세력이 더욱 강화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허용, 한미동맹 폐기,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철수, 연방제 시행 등과 같은 반역행각이 강화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다섯째, 10ㆍ4선언이 이행된다면 남한에서 北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과 물자를 이용해 북한 독재집단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인권을 탄압받는 북한 주민을 더욱 고립시키고 그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와 북한 김정일 간에 합의한 10·4선언은 NLL을 포기함으로써 '인천ㆍ서울'등 수도권과 서해5도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해체하고 국내에 종북세력 확대를 돕는 반역의 선전선동입니다. 북핵 개발을 돕고 북한의 군비증강을 강화시키는 10.4선언은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6.15선언과 함께 북한에 항복하자는 '투항선언'이기에 우리 국민은 10ㆍ4 반역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NLL 도발과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ㆍ화학탄 등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10ㆍ4선언은 명백한 이적(利敵)선동입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대남 도발 중단 약속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과 경제 강국 건설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신뢰 구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북핵 포기와 대남 도발 중단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