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집 품절 '약속정치 실현' 국민 열망↑ "국방비 축소, 전투기종 차기정부가 선정"

  • 새누리당은 5일 새해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고 '쪽지'로 건네진 지역별 사회안전망(SOC) 예산을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 "예년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폐지를 약속한 '국회의원 연금'이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극빈에 처해 있는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 새누리당이 여야가 함께 처리한 2013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출범으로 사실상 새 정부가 시동을 건 가운데 예산안 잡음으로 박 당선인의 '정치 쇄신' 약속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이 품절될 정도로 약속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정권 초기부터 '구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셈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국방 예산은 정부안에서 2,898억원이 삭감됐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예산집행이 불투명 하거나 양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삭감한 것"


    "해당사업들은 대폭 삭감해야 하나 안보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만 줄여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정부원안을 유지했다."
    -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특히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는 차기 전투기, 헬기 등의 기종 선정을 차기 정부로 연기함에 따라 예산집행도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전투기 F-X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4,678억원이 배정됐으나 이번 예산에는 1,3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대형공격헬기(AH-X)도 2,034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밖에도 '쪽지예산'을 통해 SOC가 대폭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전 수준의 증가폭"이라고 반박했다.

    SOC 증액규모는 2012년에 5,210억원, 2013년에는 5,574억원으로 예년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부 논란이 된 사업들은 당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반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속초간 고속화 철도(50억원), 제주공항개발공사 용역비(5억원), 경기도 급행철도(GTX) (100억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지원(615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박 당선인이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돌며 지원을 약속했던 내용들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빠져 당 차원에서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증액을 논의한 회의록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나 사업의 당사자들이 반발해 오히려 증액심사가 불가능해 진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국회의원 연금 예산의 경우 "국회에서 지원 대상을 극빈에 처한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정 짓는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불용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부의장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관련해 "인건비인 관계로 예산집행 상 자진반납 등의 형식을 취해 처리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여야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