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부정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행위”
  • 전체주의 추종 일부 세력의 ‘개표 부정’ 음모론 제기에 중앙선관위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문제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의 배후다.

    알고 보니 ‘개표 부정’ 음모론의 중심에는 민주통합당의 책사(策士)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있었다.



  • 지난 24일 일부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수개표 등 부정선거 관계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김광진 김현 의원 등 문제를 지적하고 15만 청원으로 국회 행자위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당에 보고 처리키로 했습니다.”


    다음날인 25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좌파 성향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표 부정’ 의혹을 공론화 했다.

     

  • ▲ 지난달 19일 어두운 표정으로 대선 개표 결과를 바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 지난달 19일 어두운 표정으로 대선 개표 결과를 바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김현정: 지금 포털사이트에서는 수개표 청원 운동이 벌이지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지원: 그걸 가지고 저도 우리 정청래 의원 등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현정: 아, 협의를 하셨군요?

    박지원: 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현정: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박지원: 지금 현재 17~18만의 아고라 청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민주당은 필요한 국민여론만 받아들이고 귀찮은 국민여론은 못 들은 척 했는데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국회가 이제 곧 열리거든요.
    열리면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강하게 하고 당이 나설 수 있다고 하면 나서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진상조사를 추진해 보도록 한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있고, 제 자신도 그러한 것을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에게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좌파 진영 내에선 “제18대 대선 무효소송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전 위원장 등은 다음 아고라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카페를 만들고 개표 문제를 법정에서 분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영수 전 위원장 등은 이미 이번에 제기하려는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여러 차례 내서 매번 패소한 전력이 있어 사실상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과 유언비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일 현재까지도 일부 좌파 세력은 이러한 주장을 트위터에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지난달 19일 어두운 표정으로 대선 개표 결과를 바라보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란 헛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뻔하잖아요? ㅂㄱㅎ 치하에서 복이라니. 대신 덕담할게요. 오늘 밤 새면 내일 대선이 무효라는 뉴스가 뜰 겁니다.”
       - 트위터 아이디 jkkong81

    “@san_noul @noktan2kim 아니지요. 지금 수개표 하는 것은 소용없지요. 선관위가 수개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가리는 것이고 수개표 다 했다는 주장 뒤엎지 못하는 한  대선 무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트위터 아이디 punggyeong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위한 부정선거 자료.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참가인단 신청을 1월15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트위터 아이디 huknow777

    “부정선거에만 올인 해야 합니다. 수개표와 민주당이 정신 차릴 때까지 한영수님의 18대 대선 무효소송까지 트윗에 90% 이상은 부정선거에만 올인 해야 합니다.”
       - 트위터 아이디 tjzjtm1



    선관위는 또 다시 음모론을 확대시키려는 좌파세력의 선동과 관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했다.
    민주통합당과 좌파 세력을 정면 겨냥한 일침이었다.

    다음은 1일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 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선관위는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표함 부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투표함에 전자 칩을 부착하였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에도 이를 꺼려하는 참관인들의 동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개표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해 투표지분류기당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의 개표결과를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무엇보다도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개표결과의 전송 또한 수작업으로 선관위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특히, 개표결과를 전산망으로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개표소 게시판에도 부착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와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개표 과정을 정당이나 후보자 측 참관인들이 지켜보았다.

    개표업무 종사자들은 공무원, 교사와 정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숫자도 3만9천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개표부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개표사무를 처리했던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이 났다.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선관위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여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한편, 전체주의 추종 성향의 핵심인 민노총은 알림 자료를 통해 “한영수 전 위원장 등이 추진하는 선거관련 소송은 민노총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19 선거 투개표 업무에 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불법 부정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이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난데없는 부정 개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