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 쇄신안 거들떠도 안보더니 “세비삭감 쇼?”

새누리당은 3일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진정성 없는 정치 이벤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쇄신안을 발표했을 때 민주통합당은 이를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들이닥친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통합당이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의 원내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세비 30% 삭감 법안을 제출하면서 새누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세비삭감추진은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의 지원을 기대하는 멍석깔기, 진정성 없는 정치 이벤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제도개혁,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무개원무임금 등 6개 국회 쇄신안을 비롯한 강력한 쇄신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국회쇄신을 원한다면 세비삭감으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강력한 안인 새누리당의 쇄신안을 논의하고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 민주통합당의 행적을 보더라도 세비삭감은 정치적 쇼에 불과함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몽니로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을 때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에 동참하기는커녕 동료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 조롱을 일삼았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의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하는 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이 안은 결국 전체 운영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올해와 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이로써 내년도의 세비가 동결되었다. 이런 민주통합당의 과거행적을 보면 이번 세비삭감 법안은 진정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쇼에 명백히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회윤리특위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이종걸 의원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무산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자신의 당에서 행한 국회쇄신에 저해되는 행위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은가.

민주통합당에 요청을 드린다. 진정으로 국회쇄신을 원한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강력한 국회쇄신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시고 관련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 민주통합당의 세비삭감안은 국회쇄신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국회쇄신에 다시 한번 동참해드릴 것은 촉구 드린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춘천에서 열린 특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에 대한 법안을 3일 오전 11시30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