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
    ▲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

    지금 한국에서는 성폭행범들이 날뛰고 있다. 누가 아동성폭행범들의 얼굴을 이처럼 악착같이 덮으라고 경찰에 지시했는지 궁금하다. 이 끔찍한 범죄자가 어찌 생겼는지 알아야 부모들이 앞으로 어린 딸들을 보호할 게 아니겠는가. 혹여 바람에 날릴까 봐 기겁을 하면서 악착같이 범죄자의 머리를 꽁꽁 덮어주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누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경찰도 바로 옆에서 지키고 서서 범인에게 다가가려는 기자들과 유가족들을 막는다. 흉악범들은 경찰의 철통 같은 경호 아래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태연스럽게 재연한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미디어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이들만 쫓아다니며 며칠 취재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어찌 되었는지 흐지부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 이들이 몇 년을 구형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지, 8.15 경축에 대통령 특별사면 백만 명 안에 들어갔는지,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잡혀봤자 별 거 아닌 셈이다.

    어떤 성폭행범은 잡고 보니 12번의 똑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고 한다. 결국 13번째 범죄에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성폭행 전과자라는 게 들통이 난 것이다. 아마도 잡히지 않은 수많은 전과자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모들은 떨고 있다.

    흉악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이 누군지 자세히 노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출될까 봐 경찰이 열심히 가려주니 대한민국이 이들에게는 더 없는 천국일 것이다. 게다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의 얼굴을 악착같이 가려주는 게 과연 한국의 인권인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인권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어떠한가. 범죄에 가장 냉정한 것이 미국이다. 사회를 좀먹는 이들 범죄자들은 미국사회에서는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아동성폭행은 중국에서는 무조건 사형이고 미국에서도 최소 30년은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30년 뒤에 출감되어도 그 범죄기록은 계속 이들을 따라다니며 미국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아동성폭행 전과자가 이사 왔을 때, 골목 구석구석마다 사진을 붙여놓고 부모들에게 경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성폭행 전과자들은 아주 먼 곳의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름도 바꾸고 여생을 숨어서 살아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는 건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뜻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들의 인권을 포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이 취했었다고 감형을 시키는데 미국에서는 술이 취했으면 형벌을 더 가중시킨다.

    한국은 인정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도 어느 정도의 냉정을 찾아야 한다. 죄를 범한 자는 엄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나 똑같이 치러야 한다. 돈이 많다고,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술이 취했었다고, 자라난 환경이 불쌍했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결국 범죄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한국은 정작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살인범의 인권은 애써 존중하려고 한다. 인권 보호의 대상은 선량한 국민이지 흉악범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누구를 위해 주장하는지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