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 때리기’에 좋은 소재로 부각대선 앞두고 ‘안보공백’ 강조해 ‘군 문제 = 여당 탓’으로 설명

  • 지난 2일 동해안 CIQ 인근 지역에서 북한군 1명이 우리 군 생활관으로 ‘노크 귀순’을 한 사건을 놓고 ‘정권 탓’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국방위)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북한군 귀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문책하고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적전지역이 한꺼번에 뚫리면서 드러난 총체적인 경계 작전 실패에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휴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이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진다거나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로지 북한 탓만, 남 탓만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군의 무능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번 북한군 귀순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안보공백 만큼은 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하기 이전에 우리 군 경계 작전의 허점을 해결하고 철책선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기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GP, GOP, 해안경계를 맡아야 하는 동부전선 장병들의 열악하고 불가능한 근무환경을 군 통수권자가 먼저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노크 귀순’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 탓이라고 주장하며 ‘꼬리 자르기식 처벌관행’이 이번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백벌징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공백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군통수권자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

    김진표 의원은 12일 육군 1군 사령부를 국정감사하면서 “합참의장이 1주일 지나도록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건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CCTV 녹화 여부’ 문제를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2일은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며 인근 모든 부대가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갔었는데, 귀순자가 동해선 경비대에서 ‘똑똑’, 1소초에서 ‘똑똑’할 때까지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귀순자가 넘어온 시각인 2일 밤에서 3일 새벽 사이 5시간 동안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하필 그때에만 오작동 했는지 고의로 지웠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북한군 귀순자를 CCTV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1군 사령부 상황장교가 합참 상황장교에게 보고한 시점이 3일 오후 5시 7분인데, 1군사령관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8일에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사령관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합참의장의 거짓말을 방조한 셈이고, 몰랐다면 1군의 보고체계가 구멍이 뚫린 것이다.”

    박지원 민통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노크 귀순’을 사례로 들며 이명박 정부와 군을 싸잡아 비난했다.

    “지금 세간에서는 ‘똑똑귀순’ ‘노크귀순’이라고 부른다. 지난번 ‘박왕자 씨 사망사건’ 때도 군이 허위보고를 했다. 천안함, 연평도 때도 허위보고를 했다. 이런 점에 대해 대체 누가 책임지느냐. 보수정권이라면 안보라도 잘 해야지 이게 뭐냐.”

    이처럼 북한군의 ‘노크 귀순’은 국감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와 군, 여당 때리기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언론은 북한군이 귀순한 소초의 CCTV 촬영과 경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 하지만 군사 연구가들은 22사단의 경계태세를 놓고 ‘싸잡아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사실 22사단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군의 ‘빈틈’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김진표 의원이 1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2006년 각 2번, 민간인 7명과 북한군 1명이 해상과 육상으로 2번 씩 귀순한 적이 있다. 2009년에도 북한군 중급병사가 분대장과 중대장을 사살한 뒤 이 지역 소초로 넘어와 노크 귀순을 한 적이 있다. 2009년에는 우리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22사단이 일반적인 육군부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22사단은 설악산 동쪽부터 동해 CIQ, 동해안 해안경계까지 함께 맡아 작전 구역이 상당히 긴 편이다. 반면 최근 군은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로 경계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군과 이명박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느라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