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의 잘못을 지적한다!

지난 9월 12일 군의 안보교재를 전량 폐기시켰다고 ‘자랑(?)’했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또 국방부의 종북세력 관련 교재에 불만을 표시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제작한 '종북세력의 실체' 교육 표준교안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교재가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다며 군 당국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이 존재함에도 단순히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보다도 우월한 제도다. 그런데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진 의원의 주장을 들은 뒤 국방부의 새로운 교육 표준교안을 살펴보니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종북교재 표준교안에서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종북세력을 정의하면서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목표에 맞춰 ‘한반도 적화’를 돕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남파간첩에게 포섭되어 우리나라를 파괴하려는 이적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국방부 표준교안 내용에 있는 ‘종북세력’ 사례를 보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분류된 단체들만 지목하고 있다. 이는 우파 진영이 ‘종북세력’으로 지목하는 좌파단체 중 극소수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봤을 때도 거부감을 느끼는 단체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진 의원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갖고 ‘적’이라고 돌리는 건 문제”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진 의원이 비난을 퍼부은 국방부 안보교육 표준교안은 지난 9월 12일 폐기된 교재의 뒤를 이어 제작한 것으로 수위가 한층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이 비난한 국방부 종북세력 실체 바로알기 표준교안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