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안보교재 폐기한 의원 “현역부대 동원훈련 문제” 트집

지난 9월 19일 군의 안보교육 교재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전량폐기시켰다고 자랑했던 민통당 의원이 이번에는 군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인 진성준 의원실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동원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 동원훈련 입영자 43만5,030명 중 주소지와 동원 훈련장 간 거리가 60km 이상인 입영자가 전체의 33.4%인 147,024명으로 나타났다. 100km 이상인 입영자는 7만8,300명, 200km 이상 입영자는 1만5,493명, 300km 이상 입영자는 2,926명, 400km 이상 입영자는 20명이었다.

이처럼 예비군 동원훈련 입영자 중 주소지와 훈련장까지의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 입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끊이질 않고 있다.”

진 의원 측은 이어 “예비군 동원훈련을 집 근처에서 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동원훈련장 배정을 100km 이내로 조정하면 입영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병무청의 소집 여비 예산이 연간 6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도 절감되고 불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입영자들의 훈련장 배정 시 주소지와 동원훈련장의 거리가 가깝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진 의원 측은 “대상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보된 현역 복무부대 예비군 동원지정제도 시범운영을 계속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탁상행정, 무대포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의 주장대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입영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4개 부대에서만 ‘현역복무부대 동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는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유사시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투입될 경우 전투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차량 부족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2~300km 거리의 병력동원을 장거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세계 각국은 예비군을 동원하는 훈련을 할 때 집 근처 보다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 또는 전방지역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잦다. 이스라엘은 예비군으로 편성 시 45세까지 매년 5일 동안 전방 작전부대에서 근무한다. 스위스 또한 예비군이 전투부대로 동원된다.

다만 우리나라 예비군 동원훈련과 다른 점은 국가와 사회가 예비군 훈련 동안 입은 생계손실을 ‘충분히 보상’ 해 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