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다 빠듯한데…" 무상보육 폐기 반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폐기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양구군 국군 유해 발굴 현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유아 무상보육)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전체가 반영되진 못했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이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젠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전일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신 0~2세 영유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10~2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보육제도 개편이 당정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데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총선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약속한 데다가 입법화에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앞서 이정현 공보단장과 통화에서도 "당은 0~2세가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의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국가 책임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상일 대변인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책 포기를 선언한 건 나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소치이다. 보육 시스템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극복, 일·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거시적·복합적인 차원에서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