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이 포퓰리즘이냐" 與 복지위 '반발'

새누리당은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 만에 폐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연일 날을 세웠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총선 공약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 확고해 대선을 3개월 남짓 남겨두고 정부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25일 "우리는 총선 공약대로 확실하게 간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도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는 또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고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만0~2세 무상보육에 대해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급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며, 재원마련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현재 보육시스템은 저출산 대책과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퇴보된 정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소득 30% 가구 중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년 보육예산을 총 4조 7천억원 내외로 정했으나 세부적인 예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정적인 이유로 대통령 마저 약속한 무상보육을 저버리면서까지 보육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왜 예산추계를 공개하지 않느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김현숙 의원은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시설이용 아동에게 만 0~5세 무상보육과 시설 미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키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