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성금 비리… 복지위 국감서 질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사랑의 열매'가 정치 편향적으로 기금을 배분해 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모금기관이 '사랑의 열매'가 아닌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공동모금회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에 재난적 의료비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49억원을 지원했는데, 전 정권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분이라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공동모금회가 점심 값과 커피 값을 아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소중한 성금 949억원을 기탁한 수많은 국민들의 선의를 배신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조차 내팽개친 채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쌈짓돈의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의 해명에 따르면 기탁금은 공동모금회가 자유롭게 배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기에 수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4년간 공동모금회의 지원금 중 배분사업자의 횡령, 회계증빙 미비 등으로 부당집행된 금액은 3억6,200여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박 사무총장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운영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11월 국민 성금 중 100억원을 하나은행에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기탁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공동모금회가 동조해 성금을 낸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통일기금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통일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운용수익만으로 배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