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두고 집결 … 검정 복장으로 압박張 "거부권 없으면 국민이 심판" … 탄핵 시사의총 후 청와대 행진했지만 '사법 3법' 의결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록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록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사전 공지에 따라 검정 계열 복장으로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국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유지 관리용으로 전락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했다"며 "그런데 그것도 상식이 되지 않아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것을 22명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든다고 할 때 또 설마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했다"며 "이제는 이 3대 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국가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대 악법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이 절규에 대통령이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도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을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제도 구조를 흔드는 입법을 그대로 공포하면 대통령이 직접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행보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외교 일정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며 정치적 논쟁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대응보다 개인 사건 방어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간에 SNS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순방 중에도 자기 범죄 행각 지우기에 골몰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이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 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선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 의총에는 소속 의원들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임이자 의원은 규탄사에서 "이 대통령께 경고한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본인이 임명함으로써 '이재명 전용 법원'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자유는 짓밟히고 민주는 껍데기만 남았고 공화는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 비서관에게 "잘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7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60여 명은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 파괴 악법X 대한민국 헌정수호' 손피켓을 들고 청와대 국무회의장을 향해 도보 행진했다. 

    한편 사법 3법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