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과 고령화로 2039년이면 생산 인구에서 빠지는 노인인구가 급격이 증가한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2012년 현재 7.4명에서 2039년이면 2명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도한 복지포퓰리즘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올해 장래인구추계(통계청)와 서울서베이 등을 분석해 내놓은 '서울노인' 통계 결과를 보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6월말 기준 108만3000명에서 2039년 294만6000명으로 1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5만8000명(26%),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33만8000명(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9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향후 노인 인구를 부양할 젊은 인구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5세 이상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07년 26.1%에서 2011년 31.7%로 올랐다. 반대 견해는 같은기간 34.1%에서 27.2%로 점차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