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민대 등 43개교 정부재정 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
  • ▲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3개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2.8.31 ⓒ 연합뉴스
    ▲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3개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2.8.31 ⓒ 연합뉴스

    국민대학교가 31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국민대는 2013학년도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수혜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분 전액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연도의 등록금 인하율이 낮다는 이유로 부실대학으로 인지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미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은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국민대를 포함 세종대·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43개교를 정부재정 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표 배점(4년제 대학 기준)은 ▲ 재학생 충원율 30% ▲ 취업률 20%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장학금 지급률/등록금 부담완화 각 10% ▲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7.5% ▲ 법인지표 5%다.

    "지난해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이 불과 1년만에 최하위권에서 단번에 최상위권으로 급부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1년만에 최상위 그룹으로 올라서게 만드는 평가지표가 대학의 본질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부실대학과 정상대학을 구분하는 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는 것은 그 당시 시점에서 단지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교육역량, 연구, 국제화 등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의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평가지표의 산정방식 변경을 최소화하며, 대학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도 각종 개인 연구비와 다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인단위 지원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