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日자위대에 “독도 넘보면 미래는 없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일 군사관계의 미래는 없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7월 31일 일본 방위성이 ‘2012 방위백서’에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국방부가 내놓은 말이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2012 방위백서’ 중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7월 31일 발표한 ‘2012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국방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지속적으로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일본이 원하는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커녕 그 미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공개입장 천명과 함께 오전 11시 30분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같은 내용으로 공식 항의했다.

한편 익명의 일본 소식통은 최근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의 불안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정치권이 영유권 문제와 같은 대외적 문제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는 러시아와 대립 중인 쿠릴 열도, 중국이 차지하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우리나라 여론이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독도 문제를 갖고 계속 자기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 중 상대방의 반응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결정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게 한국의 독도 부분이기에 일본 정치인들이 이용하기에 무척 쉬운 주제다. 독도 문제를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반일감정을 키우는 건 일본 우익을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