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이 60만원?" … 李대통령 한마디에 범정부 '교복판' 수술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교복 제도 손질에 나선다. 교복값 담합 논란까지 도마에 오르며, 사실상 교복 시장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이 시작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복 가격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공식 가동되는 것이다.

회의에는 교복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국 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과 대금 지급을 주관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7년 말부터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관돼, 현재는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작년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인상됐고, 올해는 동결됐다. 2027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는 이 상한가 범위 내에서 기초가격을 산출한 뒤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신입생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복 상한가는 30만원대 중반에 묶여 있지만, 체육복·생활복이 사실상 '패키지 구매'로 묶이면서 실제 지출액이 60만원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반복되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의 교복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