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금융 지원 한계…자영업 '출구·안전망'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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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5년 새 64% 넘게 급증하면서 자영업 부실에 대한 ‘워닝벨’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비쿠폰 등 단기 경기 보강책을 동원했지만, 자영업자의 퇴장 속도는 오히려 빨라진 모습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4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040억원 대비 5810억원(64.3%)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2023년 1조2600억원 ▲2024년 1조3908억원 ▲2025년 1조485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는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이탈 압력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조5807억원)와 서울(1조3728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3459억원), 부산(3247억원), 경남(323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32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자영업자 지원도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재취업 연계와 폐업 후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자영업자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책을 시행했음에도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수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감소하며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엔데믹 전환으로 소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자영업 감소 폭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감소세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고,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과 운수·도소매업 등 내수와 직결된 업종에서 이탈이 두드러지며, 소비쿠폰에 따른 단기 매출 반등이 임대료·인건비·이자 부담으로 대표되는 고정비 구조와 고금리 환경을 상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