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 이해찬, 끝까지 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공세가 거세다.

청와대가 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협정 추진이 가결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국무총리 해임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까지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이상 거칠 게 없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비밀 추진 이후 일본의 태도를 보면 집단 자위권을 만들어내겠다며 군사 강국화하는 태도를 역력히 보이고 있다.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신 냉전 질서를 만든 잘못된 역사 인식 속에서 이뤄진 첫 관문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에 대한 해임안을 다음 주 제출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를 비밀리에 처리 시도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해임을 요구한 것인데 아직 이 정권은 사과도 해임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한 주일, 이를 집중 거론해 다음 주에는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번 문제를 박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까지 몰아붙였다.

“일본이 군사 강국화돼 가고 있고,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묵인할 것인가.”

“이 정부가 처리하지 않는다고 다음 정부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이번 사태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적한 셈이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과정도 문제이거니와 내용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밝혔다. 우리는 당력을 모아 이명박 정권의 협정 체결을 단호히 막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인공기를 태우려는 시민사회 움직임을 봉쇄하고 이후 북한인권법을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표현해 불러 일으켰던 종북논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