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동 사저와 봉하마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또 형평성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의원들은 내곡동 사저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봉하 마을을 만들기 위해들인 자금이 얼마인지와 자금흐름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들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내곡동 사저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라 보는데 이를 야당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기 위해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열을 올리고 있고, 여당의원은 현 정부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는 것 같다.

검찰의 수사 결과 내곡동 사저의 요지는 터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6억 9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은 맞지만 배임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배임 의도를 찾기 어려워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 재산을 사회에 수백억 희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고작 몇 억의 돈을 챙기는 아들을 모른 체 방관 할리도 없을 터이니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마을을 보라 땅 값이 10배 이상은 오른 것으로 아는데 전임 대통령의 투기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아 주위의 땅 값의 안정시킬 겸 이시형씨 명의로 한 것은 배려인 것을 세금을 포탈 한다는 말도 안 돼는 폄하를 하고 있다. 이 또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경호시설 부지는 대략 780평, 사저는 140여 평이 된다. 경호시설 부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비교해서는 조족지혈이다. 물론 땅 값에 차이가 있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거기에 이의를 달기가 어렵지 않은가. 예전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5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때는 왜 국감을 하지 않았는지 여야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여야의원들의 국회 개원도 못한 채 현 대통령 사저 문제를 걸고넘어지기 전에 국회개원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현 대통령의 사저보다 전임 대통령들의 사저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형평성과 순서가 맞는 다고 본다.

정부의 민간인사찰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민간 사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일 현 정부를 성토하는 것도 단지 정치적 공세로 몰아 이들을 보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법에 의해 가려질 것이며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는 조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사를 해서는 안 돼는 이런 불평등적인 수사를 한다면 국민 누가 법을 믿고 지키려 하겠는가.

한편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들의 행동도 민주통합당의 당직자들의 행동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 정부와 선 긋기를 해서 좋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렸으면 한다. 현 정부의 잘못은 차기 정권에서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린 사건을 가지고 야당과 같은 입장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지 않는가.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봉하마을에 투입된 자금 조사나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추종하는 박근혜 의원의 경선과 대선을 위해 네거티브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