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오픈프라이머리? "시간 없다"

김종인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은 11일 비박(非朴·비박근혜) 대권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는데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박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은 대리인 성명을 통해 '경선불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상 8월20일까지 후보를 뽑도록 돼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게 가능하겠는가"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것은 사실 정당에 소속된 사람만이 뽑는게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룰(Rule)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여러 전제조건이 준비돼야 하는데 벌써 1년여 전에 이러한 문제를 거론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 절차상 과정이 상당한 시기를 요할 수 밖에 없다."

김 전 비대위원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25년동안 헌법에 있던 내용이다. 시장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의 일정한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틀을 이룩하는게 경제 민주화"라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능력있는 사람만 존재하고 능력없는 사람은 탈락하게 돼있어서 경제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돼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시장경제 자체도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이 스스로 자제능력이 있다면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겠는가. 너무 탐욕이 심하다 보니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경제는 특성상 내버려두면 독과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독과점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인 헌법 119조2항의 삭제를 주장한 것에는 "경제단체가 자기나라 헌법 사항을 해서는 안되느니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잉반응"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정치권 종북논란에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났고, 당 내부 갈등구조에서 종북파가 있느니로 시작된 게 아니냐. 우리나라가 GDP가 2만달러가 넘는데 그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 국회가 개원하면 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