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왜 해야만 되는가?

    새누리당에서 한쪽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 한쪽은 역선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선 경선 문제로 연일 대선 주자간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어제 심재철 최고위원의 추최로 열린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가능한가'의 국회토론회에 참석을 하였다.

    국민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 쪽은 당연히 비박 출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도지사가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황우여 대표는 오픈프라머리가 '오픈 판도라'가 될 수 있다고 신중히 접근을 주장하였다.

    이재오 의원은 "4·11 총선에서 드러난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영남과 강원, 충청에서는 우리가 대선에서 얻을 수 있는 표가 다 나왔지만 수도권에서는 덜 나왔다" 면서 특히 수도권의 젊은층 표와 중도층 표가 야권에 더 갈것으로 보여 12월 대선이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는 15~16%의 표심을 잡는 방법은 중간 표심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현행 룰 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픈므라이머리를 해서 누구나 참여하는게 더 유리하다"면서 "경선과정에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쉽게 후보를 뽑았다가 본선에서 예기치 뭇한 야당의 공격을 받으면 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만큼 경선을 통해 면역주사를 맞아야 한다"면서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의 손때가 묻어야 한다. 때론 물러가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 긴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지도력의 깊이가 길러진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개인적으로 득이 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선진화하는 '제도적 개혁' 이 오픈 프라이머리이고, 이것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것이 민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대선후보 경선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군수 등 모든 선거에 국민의 뜻을 정직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회창 대표를 모시면서 대세론에 두 번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와 손잡을지, 정몽준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러브샷'을 할지 몰랐다"면서 "지금 이 순간 다 대세론을 믿겠지만 제가 보기엔 입당 19년 만에 가장 불안한 시기다. 야당은 분명히 3단마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우여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자칫 '오픈 판도라' 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뚜겅을 열면 많은 문제가 뛰쳐나올 수도 있다"면서 "판도라 상자에 남아 있는 희망이라는 글자, 우리가 여망하는 국민의 재신임을 얻게 되는 희망을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유불리에 따라서 룰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 룰에서 공정하게 대선 경선을 치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학자들과 시민대표들의 열띤 찬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오픈프라이머리를 찬성하는 김용호 (인하대 정치와ㅣ교학과 교수) 의 발표에 의하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공당의 대선 경선은 말 그대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국민 누구나 새누리당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완전경선제 실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심각성이 발생하였으므로 여론조사는 반영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하게 하는 완전경선제를 역설하였다.

    그는 완전국민경선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민주성, 공정성, 개혁성, 지지세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 무관심 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정당 기존 조직이 활성화되고, 여러 후보들이 새로운 지지 세력을 모아오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게 되므로 정당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선에서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 대선 정책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역선택에 대한 우려에서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가서 투표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현행 룰은 새누리당의 친이들이 주장해서 만든 룰이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명분인 "국민이 직접 뽑은 경선 후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면서 현행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이 뽑은 후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행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민의사를 더욱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는 여론조사의 반영에 대하여는 역시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그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대권 도전 후보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이어 수세에 몰린 후보들이 선두 주자를 흠집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였다.  또한 민주당의 2007년 오픈프라이머리의 실패 사례를 연구한 것을 주장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흥행성에만 집착하여 "후보자 간 조직·동원선거를 유도해 당내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인단 구성이 포괄적일수록(개방성이 확대 될 수록) 정당 응집력은 약화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쟁점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어느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또 새누리당의 현실에서 본질은 대선 승리에 맞추어져야 한다. 오픈프리이머리를 도입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비교를 분석하고 어느 제도가 더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를 놓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오픈므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더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예로 이번 새누리당 당 대표 선출 선거에 당원들도 20%만 참석을 하였다고 한다. 대세론에 의한 누가 선출 될 것을 유권자가 결과를 안다면 그만큼 참여의 흥행성은 미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유권자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도 내가 투표하면 당선될 수 있다 할 때 투표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은 현 제도로 나가면 흥행성은 제로이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는 누가봐도 박근혜 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보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도 박근혜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90%이상으로 본다. 필자가 박근혜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로 도입을 해도 후보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찬성을 하는가 하면 바로 대선 승리 공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선 경선 바람은 태풍이 불어야 한다. 새누리당 경선이 국민잔치 기분 속에 후보가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경선 바람이 태풍이 되어야 대선 12월 19일날 강풍이라도 남아있지 대선경선이 싱겁게 끝나면 본선에 가서는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문제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게임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되고 새누리당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승리하는 방식을 놓고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회창 후보 같이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대선에서 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충심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새누리당 후보가 열번 백번 되고 대선에서 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선경선 바람이 태풍으로 불어야 한다. 그 태풍이 약해지더라도 강풍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강풍으로 대선을 치러야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대선경선의 시대정신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단순히 대선후보만 뽑는 제도로만 이용된다면 필자는 현행 룰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본 게임은 대선이다.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하여 흥행의 바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승리하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하기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