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생명과 민생안정 최우선” 그러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치권에서 나오는 무리한 정책에 대해 “국가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사라지고 편가르기와 비방이 난무했던 이번 총선에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된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 이해를 통해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관계 재설정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차관·외청장까지 참석했다. 국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이때 정책을 한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과정으로 국가 미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역사적 고비라 생각하고 이 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넘겨야 한다. 정책적 실수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고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역사적 소명을 갖기 바란다.”

특히 “학원폭력이나 수원 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는 금년 한 해 꼭 해결해야 한다”며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질책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처들은 더욱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중요시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112 위치추적법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통과를 시급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도 민생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현장을 자주 방문해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흔들림 없이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돼 국정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