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회선진화법 '원포인트' 국회 주장새누리, 북학인권법 부동산활성화 등 처리해야

  • 여야는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다른 쟁점법안이나 민생법안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 법안과 국회 선진화법 등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민간인불법사찰 특검법, 약사법 개정안, 부동산거래 활성화버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총선 여파로 지도부 공백이 큰 데다가 주요 민생법안의 경우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오는 5월30일 임기가 시작하는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에서 몸싸움 행태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날치기 방지법 의안제도 개선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직권상정이나 법안 날치기 통과를 제한하고, 몸싸움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특검 이외의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정치 공방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다수의 민생법을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무려 6,639건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