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남은 임기 끝까지 일해야…”‘112 위치추적’ 등 핵심 법안 77개 제시

  • 총선 이후 청와대의 행보가 정치적 움직임은 버리고 민생안정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할 일만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내비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18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민생법안, 총선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웠던 민생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침 일찍부터 춘추관(기자실)을 찾은 이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정이 돌아가는 일들이 제법 있다”며 법안처리를 독촉했다.

    19대 국회가 시작돼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대선 정국이 도래하면 또다시 의회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그는 “각 정당마다 대선 경선에 들어갈 테니 9월 정기국회에나 가야 제대로 가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전화 위치추적법을 대표적 처리 법안으로 거론하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밝히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정부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공무원연금법, 약사법 등 모두 77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다음달 29일까지 남아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무려 6,639건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반면 청와대는 정무적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청와대로 초청에 오찬을 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