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한강 텃밭 만들지 마” 이유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텃밭’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한 시의 새로운 주택정책과 관련,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양측이 이번에는 시가 추진하는 ‘한강 텃밭’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된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한강 이촌지구 인근 부지를 텃밭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시는 “한강을 매개로 도시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주5일 수업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강유역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 시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텃밭 조성 중지명령을 내렸다.

시의 이촌지구 텃밭 조성이 수질오염 등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텃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는 시민참여 생태프로그램”이라며 “한강상류 지역에서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 영농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 우려하는 수질오염 문제는 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라며 “시가 제공하는 친환경 비료와 약제만을 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 등 환경에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본 사업을 환경오염사업으로 호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시는 “한강 텃밭 프로그램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는 등 기대와 관심이 높다. 사업 중단보다는 시와 국토부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중단명령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한편 시는 한강 텃밭 프로그램에 개인 및 단체 포함 500팀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5천700팀이 신청해 500팀을 추가 선발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학생, 소외계층, 어르신 등의 복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5일 대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