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공동 대응에 EU도 ‘합류’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유럽연합(EU) 대표인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협력·공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미사일·핵무기가 아니라 식량문제가 급선무.”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 3월 16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UN안보리 결의와 기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특히 “EU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송환돼 가는 비극적 상황에서 양자·다자 맥락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 측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도 모색됐다.

양 측 정상들은 한-EU 교역 확대를 환영하고,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이 양측 간 경제협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기업·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향유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 발효로) 유럽국가들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 투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그 효과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EU와의) 통상은 위축됐지만 투자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활용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롬푀의 의장은 역시 “EU, 유로존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로존의 금융안정성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재정적이고도 경제적인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유로존에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또 ‘고위정치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인권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자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 정상들은 이란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