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 기자회견 정상 발언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유럽연합(EU) 대표인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해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 측의 경제협력 발전 방향도 모색됐다.

다음은 한-EU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 정상 발언 전문

이명박 대통령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신 두 분 정상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깐느 G20 정상회의 때 이어서 오늘 서울에서 한․EU 정상회담을 다시 갖게 되어서 아주 뜻이 깊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와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과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한․EU간 전략적동반자 관계 발전과 FTA에 이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 양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토론을 나눴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지난 2010년 7월에 출범한 한․EU 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EU 고위 정치 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금년부터 인권 및 개발 협력 분야에서 양자 간 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고등 교육 및 학생 교류와 ICT,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에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EU 간 교육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 있는 것을 평가하고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호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한․EU FTA에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는 그간 EU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수행해 온 주도적 역할을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EU 측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우리는 시리아 정부가 모든 폭력과 인권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시리아의 더 나은 미래와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해야 하며 이란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UN 안보리 결의 등 관련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나는 그간 EU가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글로벌 경제 위기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오는 6월 개최되는 멕시코 로스 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과 국제 금융체제 강화,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등 주요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녹색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G20 및 리오+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범세계적 차원의 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한국과 EU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회담은 본인 취임 이후 EU와 개최한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유익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EU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지역 범세계적 문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

감사합니다. 먼저 EU 그리고 전 세계를 서울에 오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며칠 간 보여주신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참여 정신에 대해서 높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전 세계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대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기억이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대한민국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역동적이고 세계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공동의 가치관이야말로 양 지역의 관계에 있어서 중추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EU와 전략적인 파트너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을 갖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오늘의 정상회담은 우리 양 지역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지금 현재 양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합의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간 저희는 기본협정, FTA라는 두 가지 중대한 합의문을 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

부르쉘에서 2년 전 열린 지난 EU 한국 정상회담에서 양 지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이후 우리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돼 왔다.

우리의 무역과 경제적인 관계는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 개발,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

단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이란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과학기술기발 정책 환경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유럽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EU, 유로존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로존의 금융안정성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다양한 조치 덕분에 특히 최근들어서 체결한 재정협정조약, 유럽중앙은행의 다양한 조치 덕분에 우리는 이번 위기에서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성과는 아직까지 취약하며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EU 차원에서 유로존 차원에서 또 개별회원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 유럽 재정기금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의 방화벽에 대한 적정성을 이번주 내에 이루어낼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또한 유로피안 씨메스터(european semester)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각국 별로 6월까지 핵심적인 경제 및 예산 정책을 설정해서 유럽 국가 서로 간에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재정적이고도 경제적인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유로존에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로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서 소비심리, 기업 심리가 회복되어서  경제성자과 고용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현안들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EU 크나큰 무역 안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60년간 유럽에서는  지역 협력이라는 아주 고유한 과정을 거쳐 왔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안보라는 개념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에서 지역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 EU는 한반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인도주의적인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상황을 가지고 있다.

저희 EU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일관적으로 지시를 해온바 있다.

지난 3월 16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저희는 북한이 이런 불안정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UN안보리 결의와 기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금 현재 북한 인권상황, 기아, 영양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것이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우선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동의를 한다.

이와 관련해서 EU 이끄는 3+3 노력에 대해서 한국이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란의 원유 수입을 한국에서 감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이란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환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EU 한국에서는 근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경제적인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오늘 보여준 환대와 환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으로 개최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그동안 지난 이틀 간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또한 지금 막 생산적인 정상회의를 하였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EU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올 초부터 EU에서는 유로존의 안정성을 더욱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지금 현재 EU에서는 성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떤 예산 정책을 약화시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또한 핵심적인 경기 분야라든지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도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안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EU는 서로 간에 뜻을 같이 하는 역동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가 기본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가 더욱 더 강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무역 관계와 투자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G20 성장에 대한 액션 플랜들 함께 리오+20에서의 녹색성장에서의 협약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차기 정상회의에 관련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제가 서울에서 개최했던 G20 에 참석했던 바 있다. 그때 당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야주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지속가능성이라든가 녹색성장, 이런 분야에 있어서 EU와 한국은 함께 많은 협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상회담 때도 이야기 했다. 녹색기술이나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EU에서는 평화와 인권을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에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촉구를 하는 바이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부재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U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EU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당히  공고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서로 간에 상호 이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지역의 국민들 사이에서대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개인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국과 EU사이에서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준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더십 발휘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