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천54명 정규직 전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5월 1일자로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천5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1차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등 2단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근로자의 31.6%인 108만명, 서울 근로자 백 명 중 34명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시청, 시 산하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업무에 종사자로 모두 1천54명이다. 이는 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환대상 인원의 100%다.

현재 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모두 2천916명이다. 기관별로는 공원녹지사업소 602명, 서울시설공단 451명, 상수도사업본부 203명, 세종문화회관 152명, 신용보증재단 150명 등이다.

특히 시는 전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를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로 정해 정부지침에 비해 그 대상을 크게 늘렸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전환 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업무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이다. 그러나 시는 과거 종사기간에 대한 제한을 삭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정부 기준은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시는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정규직 전환 상한 연령도 55세에서 59세로 확대해 장노년층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시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신규 채용시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호봉제 도입, 임금인상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시는 현재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포함한 새로운 호봉제 도입으로 실질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간제근로자 평균 임금은 연1천500만원 수준이나,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1천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밖에 복지포인트(연136만원),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시가 정한 전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올해부터 본청․사업소의 경우 복지포인트 136만원,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1인당 연246만원을 월 20만원씩 매달 균등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임금체계가 다른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복지재단은 기관 내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하며, 무기계약직이 없는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자원봉사센터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게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로 평균 1인당 연132만원(월 11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 하반기에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시는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직종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구하는 등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