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카드수수료법, 입법 취지 살려야”

“장차관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금년 1년 공직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각 부처 수장들이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임기 마지막 해 MB정권의 핵심 정책들이 완성되는 만큼 민생에 부합하는 ‘현실정책’으로 만들어달라는 당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당부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신법(카드수수료법)에 대해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영세 중소상인들이 카드 수수료율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 도와주려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돼 넘어왔으면 이 같은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가 준비하고 나중에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봐야한다는 의미”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포퓰리즘 입법을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입법취지는 최대한 살리고 추후 상황을 보자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 5일제수업 시행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걸 하려하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는 것 보다 학교장과 학교에 맡기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정부는 잘 운영되는 학교를 소개하고 다른 학교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수요가 몰리면서 과부하를 겪고 있는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선 “좋은 정책을 준비했음에도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건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기보다 확고한 원칙을 세워놓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 발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