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 인하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 카드수수료료가 일부 인하된다.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주식회사 및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3사와의 협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이들 3개 카드의 택시 수수료율을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나머지 카드사와도 7월 1일 재계약을 하면서 택시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시는 2014년까지 택시 카드 수수료율을 1.5%수준까지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및 SSM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골목가게와 시장 점포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나머지 카드사도 오는 7월1일 재계약 시 1.9%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이다.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차량은 서울시 등록 택시 7만2천280대(개인 4만9천449대, 법인 2만2천831대)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7만629대로 전체의 97.9%에 해당한다.

시는 “작년 기준으로 카드 결제율이 45%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택시업계 수수료 부담이 연 25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티머니카드 인하분 1억원, 올해 1월부터 시가 지원하는 6천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50억원을 더하면 연 76억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택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시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2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율 편차가 매우 심했다.

조사 결과 중소업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79%로, 수수료율이 4.0%에 달한 것도 있었다. 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1.5%~ 1.9%로 중소상공인들보다 0.8~1.2%정도 낮았다.

업종별로는 학원(3.1%), 미용업(3.0%), 의류, 잡화, 화장품 판매 등 도소매업(2.9%)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음식점(1.5~4.0%), 미용업(1.8~4.0%),  학원(1.8~3.8%) 등의 경우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

특히 일부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은 최고 3.8%~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적잖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미용업소 3곳의 수수료율은 최저 2.7%에서 최고 3.9%였으며, 강서구의 일반음식점 4곳은 최저 2.0%, 최고 2.7%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대해 시는 “대형마트에 비해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상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상인 단체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차별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이 12월”이라며 “그 전이라도 중소상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23일 각 신용카드사에 현행 수수료 책정기준 공개 및 수수료 조기 인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