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탈북자 북송 중지, 中에 계속 요청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 "탈북자가 범죄가 아닌 이상 중국 정부가 국제 규범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계속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탈북자 인도적 처리 문제를 공식화하고 더욱 강력하게 협력을 촉구할 전망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측은 중국 측에 탈북자 자유의사에 따라 제3국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탈북자는 강제 북송(北送)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주중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전달도 계속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규형 주중 대사는 "우리가 탈북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중국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