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중점 관리

서울시가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다단계 및 방문판매,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수도권의 경우 2010년 6천577만원에서 작년 7천336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가계부채 총액은 작년 9월 기준 628조원(서울 2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워진 경기상황 속에서 대부업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민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 다단계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임금체불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신고건수와 금액이 5만9천836명, 2천921억원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궁핍해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7대 민생침해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전 예방 및 교육, 민관 합동 단속 및 전문가를 통한 피해 구제 등 단계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생 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첫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연 3~4회 분야별 단속을 네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실무업무를 맡을 ‘민생침해 근절대책 전담반’도 운영한다. 전담반은 시 경제진흥실 민생대책팀과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이뤄진다.

민생 침해 실태파악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과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에는 주부 및 시민단체 회원과 금융기관 경력자 등 전문인력 100명이 참여한다.

금융, 법률, 심리치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사후 구조업무를 맡는다. 가출청소년 성매매나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유 상담도 실시한다.

이밖에 서울지역 17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 20명은 재산피해 회복 지원과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컨설팅 활동을 벌인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생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2월 중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 이번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