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신고 117 전국 24시간 가동”

정부와 한나라당이 학교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부처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를 떠올리듯 학교폭력의 경우 떠올릴 수 있는 번호로 117을 설정키로 했으며 모든 신고와 상담이 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경찰 인력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위(W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벌, 상담, 교내 사후대책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청소년문제 신고상담 전화는 교과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돼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117 신고센터는 16개 광역권별(경기는 남·북부 각 1개)로 총 17개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한다.

당정은 인력 확충을 위해 위센터와 CYS넷 인력을 596명 증원키로 했다. 위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담 코디네이터 등 센터당 3명을 늘려 총 378명을, CYS넷에는 시도 16곳 당 3명, 시군구 170곳 당 1명 등 총 218명을 늘린다. 위센터와 CYS넷이 모두 없는 19개 지역에는 CYS넷을 신설한다.

교과부는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국회 및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방안, 교원의 학생지도 지원방안 등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 정책위의장 외에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