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사흘 뒤면 끝…예산안 심사 일정도 못정해與 "예산안 심사 동참"… 野 "미디어렙 개정안 처리"

  • 여야는 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파행으로 치달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흘 뒤인 9일 정기국회는 마무리되지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재개 시점도 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4자 회동’을 제안해 회의를 취소했다.

    김 원내대표의 4자 회동 제안에 따라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만났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등원을 요구하면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미디어렙 개정안 처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에는 뜻을 함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을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 처리’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또 민주당도 다음 주에는 예산심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은 11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내주 처리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내주 처리는 금시초문이다. 임시국회 소집은 시점상 해야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FTA 재협상에 대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