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묘사 엉터리지만 원인 헤아려야"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대법원장은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소통하는 법원과 사실심 충실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봉사활동, 민원친절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명했다. 진정한 소통은 법원의 잘못을 빨리 알아서 고치고 불신을 받는다면 소송절차·내용을 알려줘 국민의 오해를 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법원을 함께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법원 전체의 틀을 바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은 언동과 처신을 항상 유념해 신뢰를 저버리거나 훼손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 `도가니'에 묘사된 법원의 모습을 "엉터리"라고 표현한 뒤 "억울해할 게 아니라 왜 국민이 이걸 법원의 현실이라 보는지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미에서도 법원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많지만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진 않는다"며 "우리는 법관이 어떻게 판결을 도출하는지 잘 알지 못해 결과를 의심하고 전관예우 같은 부정적 소문과 결론을 결부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비용이 들고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긴 안목에서 법원 제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성낙송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득환 변호사 등이 민형사 사실심 강화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