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동참키로 서초 "지원할 듯", 중랑 "힘들듯"
  • ▲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한 뒤 집무실에서 사무인계 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한 뒤 집무실에서 사무인계 인수서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강남3구도 결국 동참키로 했다.

    강남ㆍ송파구는 다음 달부터 각각 예산 4억8천만원과 6억원을 들여 초교 4학년생 무상급식 사업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현안은 교육청이 1~3학년을 시행 중이고 강남·서초·송파·중랑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청은 4학년을 지원 중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5~6학년 예산 지원을 시작할 경우 4개 구청은 4학년만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5ㆍ6학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이상 구가 4학년 지원을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봤다. 일단은 올해 2학기 남은 기간이 지원 대상이지만 사실상 내년에도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2개 구 중에서 서초구도 4학년 예산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이번 주 안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예민한 문제여서 구청장 결재가 나기 전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잔여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에 따른 시의회 검토 등은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는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원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이 300억원 부족한 상태여서 여력이 없다. 지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서초구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서울 전역에서 중랑구의 초교 4학년 학생 3천300여명만 서울시교육청의 초교 무상급식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