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막상 시장되어 보니…무상급식 비싸네

서울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분담 비율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을 나눠내는 서울시-교육청-구청 3개 자치단체 중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덜 내겠다는 속셈이다.

반면 서울시의회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예산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양 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부담 예산 상향을 주장하는 시의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전면 무상급식 예찬론자였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는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실시된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총 2천292억원. 초등학생 51만8천여명에게 끼니당 2천457원짜리 점심밥을 매일 무료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청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예산만 약 695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예산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야 하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혜택 대상을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에 따라 서울시 예산만 올해 695억원에서 863억원으로 크게 늘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전면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해마다 학년이 추가됨에 따라 한해 최대 1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지역은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평균 20% 수준이고 기초지자체에서 오히려 부담을 많이 한다. 때문에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가 재원을 얼마나 부담할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전체 예산 중 30%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의회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의원들은 상임위를 통한 조례개정 협의 등에 대한 방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시의 재정 분담에 대한 문제도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형 의원은 "시가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무상급식에 대해 미세한 조정 등 협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분담률과 같은 기존의 큰 줄기에 손을 대는 조례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일부 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 부담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신 의원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30%, 자치구가 20%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의 4배에 이르는 만큼 이 정도 비율은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