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무상급식 예산 더 늘려라"

"복지포퓰리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했던 오세훈의 예언, 무상급식 첫날부터..."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한 시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서울시청이 '뜨악'했다.

민주당 김명신 시의원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을 환영하며, 무상급식 예산증액을 요청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교육청-구청이 나눠 내는 예산비율도 서울시가 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토목사업들을 정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측이 무리해서 부담하는 무상급식의 지원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급식 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전면)무상급식은 보편복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강조의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2천292억원. 51만8천여명에게 끼니당 2천457원짜리 점심밥을 매일 무료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청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대략 교육청 1150억원, 서울시 700억원, 자치구청 45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부담 비율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학생도 시민이다. (전면)무상급식이 시민의 뜻으로 확인된 이상 서울시가 교육청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예산부담 비율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30%, 자치구가 20%를 내는 안이었다. 그는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의 4배에 이르는 만큼 이 정도 비율은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자치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자치구 20%도 추가 부담하는 안도 논의 후 추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올 것이 왔다.” 이 성명서를 접한 서울시 교육지원관련 한 고위 관계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주민투표와 사퇴까지 불사하며 막으려한 ‘끝도 없는 복지 타령’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말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695억원만 있으면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이 신임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복지포퓰리즘을 외치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는 결국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 같은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서울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토목예산을 줄이거나 전면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무상급식 예산 비율을 30%에서 50% 혹은 70%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시장의 공약대로 2014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더 이상의 예산 비율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