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양손제 없는 제도..이상한 여지 있다"

"양손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일 박원순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양손자(養孫子) 입적을 둘러싼 병역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 본가에 남겨진 친형과 각각 독자가 돼 방위로 8개월을 근무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의원이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호적 공무원이 알고 했다면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당ㆍ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할아버지가 실종된 동생을 대리해 양손입양을 처리한 것은 허위공문서 위조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사람(당사자)이 없으면 위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알고도 (위임장 없이) 했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거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오래된 문제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이 나오고 있어 그 과정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