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예비군훈련장 공개하는 것, 중단해야”

지난 7월 4일 국방부가 ‘민간인들도 돈만 내면 예비군 부대에서 실탄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해당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노철래 의원(민주당)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안전조치도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한데다 돈을 받고 실탄을 쏠 수 있게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이라며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노철래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7월 4일 민․군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국민들에 실탄사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장을 시험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부터 누구나 실탄을 쏠 수 있게 하겠다더니 여론에 밀리자 ‘연령층을 재검토하겠다’는 말 뒤론 소식이 없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이어 “국방부가 이 계획의 전면시행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2013년부터 서울지역과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장관은 이게 과연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실탄 사격의 위험성과 ‘돈을 받고 사격을 한다’는 개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장을 실탄사격장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강화도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 살인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다”며 “예비군 훈련장 공개 계획에 따르면 현장 통제는 물론 사고 책임 역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제가 엄격한 군에서도 실탄 관리가 안 되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는데 민간이 운영한다면 실탄 분실은 물론, 오발사고나 참가자의 고의 총기난사 같은 일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군 훈련장에서 실탄을 쏘는 데 돈을 받는다는 개념도 그렇고 이 계획 자체가 문제”라며 “서바이벌 게임 체험 같은 건 몰라도 민간업체가 실탄을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발상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