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비 5.6% 증가한 33.2조 원

정부는 2011년보다 1조8,000억 원(5.6%) 증가한 33조1,552억 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2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2011년에 비해 6.0% 증가한 23조20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4.6% 증가한 10조 1,350억 원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과 ‘장병사기․복지 증진’과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국방개혁’ 지속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적정 감시․탐지능력과 정밀타격능력, 방공능력, 서북도서 요새화 등 2010년과 같은 북한의 기습도발 대응할 능력과 실전능력 보강에 상당 부분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대대급 이하 일명 ‘창끝부대’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실전훈련용 과학화장비 확충, 실사격 훈련 확대, 전투용 안경 등 전투장구류를 대폭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사기증진 또한 전투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관련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방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주임원사의 활동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는 당직근무비를 신설하고 각급부대 참모부 운영비도 늘인다. 장병들에 대한 각종 수당도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장병들의 위생여건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신병 훈련소 예방접종 병명을 확대하고, 사단급 이하 부대의 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 간호장교 신규배치 및 환자이송체계 보강, 군 병원급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보호를 위해 급식 및 청소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개혁과 2015년 12월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전환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유사시 전장 전체에서의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와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한 모의 워게임 센터 신축, 분석모델 개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준비,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등 부대 창설 및 개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체계 보강 및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미래기획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비로 총 예산의 7%를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