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김정은 불신 세력 대상 ‘심리-사상전’ 해야”

“김정은 후계체제에 불안해하는 시장(市場)세력, 중간 간부층, 위관급-영관급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심리전과 사상전을 전개해야 한다.”

국제관계연구센터 배정호 소장은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통일광장, 통일 대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의 대남(對南) 의존도와 친화도를 증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콜드만 삭스’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될 경우 통일 한국은 30∼40년 사이 GDP가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G7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독일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통일은 서독 기민당의 ‘힘의 우위’ 정책이 거둔 결실이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 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서독의 힘 우위정책에 따라 동독 주민의 탈출과 시위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동독 정권이 무너져 통일이 가능했다는 게 염 원장의 견해다.

염 원장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동안의 정부들에 대해 “동-서독 정상회담 네번 중 실질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단 한번 뿐이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동맹보다 같은 민족이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독일의 경우 실지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반미(反美) 정서와 민족공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