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20대 이하 차명재산, 불법 상속 및 증여 가능성 높아”

  • 재산도피나 세금 탈루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 말 기준 ‘차명재산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차명재산은 유가증권 3조9천127억원, 예금·적금 6천584억원, 부동산 1천633억원 등 모두 4조7천344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의 감시 대상에 오른 국내 차명재산의 총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명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 2004년부터 추적-관리해왔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 및 적금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남짓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액수여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개된 차명예금 명의자의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관리 대상 988명 가운데 20세 이하가 196명(1771개 계좌·7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1~30세도 185명이 1421개(1214억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61세 이상도 144명(509개 계좌)이 1278억원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20대 이하나 20대의 경우 불법 상속 또는 증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측의 분석이다. 이 밖에 협회나 사단법인 등 10개 단체도 296억원을 17개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국세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의 의도가 있고 특히 예금·적금 명의자가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불법 상속 또는 증여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