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아이핀 사용율 0.2% 불과"

  • 최근 4년 간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1억6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명당 2번 이상 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건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모두 1억657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1억 600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1억 600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지난 7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2008년 1월 옥션 해킹으로 1,863만명, 같은 해 9월 GS칼텍스 정보유출로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불법 유출됐다.

    또 작년 3월 인천과 대전, 부산에서 각각 2천만명과 650만명,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이 적발됐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만든 아이핀의 가입률은 네이트 0.2%, 싸이월드 0.2%, 파란 0.1% 등으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아이핀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국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이핀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몇 개의 본인인증기관에 모이게 돼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