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한 발 안 쏴보고 훈련했다고?”

전군의 교육훈련용 탄약이 부족해 육군의 자주포는 물론 해군과 공군의 유도무기 등 거의 대부분의 무기 명중률이 형편없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부여․청양)은 19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전군의 교육훈련용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육군은 물론 해군과 공군 모두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삼 의원은 “전시 우리 육군의 탄약보유 적정량은 ○○일분 ○○○만 톤을 보유해야 하는데 보유탄약 부족으로 ○○일분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다. 그마저도 목표물량보다 34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총 보유량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교육훈련용 탄약 역시 턱없이 부족해 육군이 제대로 된 전투사격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훈련용 탄약 문제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뮬레이터에 의존해 훈련을 하고 있는 해․공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사거리 100km에 달하는 AGM-142 공대지 유도탄을 도입한 뒤 2008년 1발만 훈련용으로 사격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사격을 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3발을 발사해 1발만 명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거리 정밀유도폭탄인 AGM-84와 GPS유도무기인 JDAM,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AIM-120 암람 등 또한 실사격 훈련을 거의 하지 않다 실사격 훈련을 하자 명중률이 50% 미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또한 어뢰나 함대함, 함대지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해안방어용으로 배치된 지대함 유도탄은 도입 이래 실사격 훈련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57만 톤의 WRSA(동맹국 지원을 위한 전시비축물자)탄약 또한 절반가량이 폐기대상으로 드러났다. 비축 중인 탄약들 또한 ○○○여 개의 구형 이글루형 탄약고 중 ○○○여 개에서 ‘결로현상’이 일어나 많은 량의 탄약이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탄약고의 2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실사격은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나 교범상 훈련, 모의사격훈련만으로 전투력 증강이야기를 할 수 없다. 연평도 피격 당시 K-9 자주포가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 사격훈련의 부족은 유사시 우리 군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탄약 등이 고가라는 이유로,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국방부는 필승 의지가 부족하다고 의심받을 만 하다”며 “국방부는 예산 일부를 전환하더라도 탄약부족으로 인한 훈련공백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