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콘퍼런스…"북 3세대 장군들 3대 세습에 의문 제기""김정은,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에 의지할 것"
  • 북한정권이 핵심계층의 충성심이 약해지자 군부 강화를 통해 억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군부의 강화는 오히려 정권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론 윈트로브 교수는 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소에서 `북한 정권의 생존능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아산 북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김일성 사후 불안해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면 억압을 완화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합리적 방법인데, 북한은 군부를 강화해 억압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며 "군부의 강화는 결국 정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군부정권은 가장 단명하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군부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지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 예산을 끌어 올려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체제유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세력의 불만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류밍(劉鳴)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억압과 압제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북한 중하위급 군인들은 개혁·개방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3세대 장군들은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세대 세습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노동당 내에서 새로운 권력구도가 형성됐는데 김경희, 장성택, 김정은, 리영호 등이 권력을 잡았다. 진정한 권력이 국방위에서 노동당으로, 즉 김정은 지지세력으로 이동했다"며 북한의 새로운 권력구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또 "김정일이 김격식을 총참모장에서 4군단장에 배치한 것은 `경계차원'이라는 설이 있지만 김정은의 평양에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장성택은 김정일을 오랫동안 돌봐줄 의지도 능력도 없다. 김정은은 북한판 태자당인 봉화조에 의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이어서 문제였다"고 지적했고, 오공단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운명은 김정일과 김정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방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인이 만드는 잡지'로 알려진 `임진강'의 최진이 대표는 `화폐개혁 이후 정부불신 군중여론 형성→김정일 가계의 화폐개혁 지도부 비판→화폐개혁은 간첩 박남기 탓이라는 여론몰이→간부들의 유례없는 사죄강연회'라는 일련의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 여론은 관제여론과 군중여론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