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강성대국 대체…핵안보정상회담·총선때 도발할 수도"
  •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정한 2012년 새로운 국가목표를 `2020년 선진국 경제수준 도달'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키로 하고 북중경제협력 과제인 나선-황금평 개발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분야를 제시했다.

    각 사업분야는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나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석유에너지 개발, 2천만t 원유 가공, 전력 3천만㎾ 생산, 지하자원 개발, 고속도로 3천㎞ 건설, 철도 현대화 2천600㎞, 공항·항만 건설, 도시개발·건설, 국가개발은행 설립, 제철 2천t 생산 등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 계획에서 2020년에 선진국 경제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선전하는 바, 내년부터는 이 목표가 기존의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성대국 목표를 더욱 장기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올해 들어 식량부족 등 경제난이 이어지자 강성대국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대해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은 중국과 경협, 남북대화를 통한 지원에 관심이 있지만,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군부는 김정은을 앞세워 강경노선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가을 작황이 나빠져 내부 민심이 악화될 경우 내년 핵안보정상회담, 4월 총선 이전에 정세조작을 위한 도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예상할 수 있는 도발 종류로는 핵실험, 개성공단 문제 야기, 서해 등에서의 총격, 사이버 테러 등을 꼽았다.

    통일연구원은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 공식견해는 아니며 집필진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