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존 햄리 소장 "전쟁 해야한다면 할 것""中, 북핵실험에 분노…북한 변화 유도에 주력"
  • 미국의 거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1일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1년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에 참석한 햄리 소장은 기조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6자회담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성공을 예견하고 기대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6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5개 참가국이 이 지역(동아시아)의 안보를 달성하고 북한이 합법한 행동을 통해 합법적인 국가가 되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웃국가를 협박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며 그것이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줄 것"이라며 "그같은 북한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진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할 것"이라며 "우리가 시작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계적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햄리 소장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내 및 주변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은 북핵보다 북한의 불안정과 붕괴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등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에 있었는데 베이징 관계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목격했다"며 당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전하며 "중국에 천안함 사건은 남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옵션'이 됐다"고 설명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이나 중국, 한국은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계속 게임을 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 남북한은) 안보 담당자들과 그렇게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발적 상황이 가장 큰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관련, "국방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아시아는 여전히 최고의 우선순위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파워 공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기존 (국제질서) 시스템 내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