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 8개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원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로 하자 독일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의회는 최근 가동중단된 원전을 영구 폐쇄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독일은 또 아직 가동중인 원자로 9개도 2022년까지는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전까지 독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5%에 달했지만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정부는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원전 포기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독일의 전력생산업체들은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일반 가정과 기업들도 가정이나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올 겨울에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와 정치인들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를 따지느라 분주하다.

    독일 카를스루에 공과대학의 요하킴 크네벨 교수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말하기는 쉽지만 이번 결정은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라면서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은 너무 감성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독일은 결국 원자로를 통해 전력 대부분을 생산하는 프랑스와 체코 등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결정이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원자력 발전이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력발전 등에 비해 오염물질 방출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를 포기할 경우 지금까지의 환경오염 예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이 석탄발전 의존을 높이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러시아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당장 눈앞의 위험을 감수하는 꼴이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 같은 독일의 움직임은 원전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들로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지지입장을 보내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 포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 기구의 라즐로 바로 가스·석탄·전력시장국장은 "독일이 부강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긴 하지만 이 계획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지나치게 야심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이 원전 없이도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되더라도 환경 차원에서는 원전 포기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